개인회생 변제금 한 번에 낼 수 있을까?(+자금출처)

개인회생 개시 이후에 그 뒤부터 매 달 변제하는 변제금을 한번에 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만약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내 집 마련이나 전세금 마련 등 큰 돈을 대출받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신용점수를 빠르게 끌어올려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이 때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빠르게 남은 돈을 일시에 변제하고 면책을 받으면 신용점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에 남은 금액을 모두 변제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개인회생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조건이나 세부사항들을 알아봐야 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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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일시변제 란?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제 만료 전에 나머지 변제금을 한번에 변제할 수 있는 개인회생 일시변제에 대한 준칙을 준비했다.

인가 결정 이후에 남은 기간동안 납부가 아닌 한번에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이 때 개인회생 ‘일시변제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하면 면책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일시변제를 만든 이유는 채무 정리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약 3~5년)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함이다.

개인회생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람만 일시변제를 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도 모두 제출을 해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3년에서 5년까지 일정한 기간동안 매 달 짜여진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변제해야 하고, 그 이후에 면책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변제가 완료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확정한 뒤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자의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거래정보를 해제하도록 해야 채무자의 대출정보가 해제된다.

결국 채무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하는 등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변제기간을 기다려서 변제를 해야 했지만 주택구입 대출금이나 전세자금 대출금의 보증서 발급 시 일시변제 조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가결정 이후에 남은 변제기간에 내야하는 변제금을 한번에 내겠다는 ‘일시변제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에 법원의 허가결정 이후 변제금 일시납을 통해서 면책결정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인가결정을 받은 뒤에 남은 변제기간에 매 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한번에 변제하겠다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걸 법원에서 허가 해준다면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시변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우선 ‘인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숨겨두거나, 수입을 축소신고해서 일시변제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변제에 대한 자금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시변제 자금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제공받는 것이어야 한다. 즉 자금출처가 나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곧 ‘은닉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가장 많은 경우가 부모나 형제에게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변제금의 마련이 된 경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개인회생 당시에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했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고 인가하기 때문에 참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세한 절차 또는 실무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이 해당하는 법원 근처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를 추천한다.